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을 통틀어 현재 300만원 지원확정 여부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신청에 대하여 국회에서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국회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액수가 결정될것으로 전망 되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예산안이 결정되거나 현재 논의중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임위원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통과
2월 7일 경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경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추경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 안보다 24조 95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 가운데 식당,카페 등 인원제한조치를 받은 시설도 방역지원금,손실보상을 받을수 있게 방역지원금 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오는 14일 본회의 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수가 결정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검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지급대상 확대 또한 검토중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원 규모 추경안
-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9조 6000억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 (1조 9000억원)
- 방역 예비비 보강 (2조 5000억원)
이를 통해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방문판매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돌봄 종사자,문화예술인,프리랜서 등
직군들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보건복지위원회 추경안
- 산자위:24조9500억원
- 보건복지위원회:14조 9500억원
기존 문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성심껏 검토할것'을 지시하면서 추경 증액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이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규모를 두고 정부는 1인당 300만원을 고수,여당은 500만원,야당은 1000만원을 주장하면서 입장견해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안 추청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최소 46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기존에 숙박,관강 문화체육 업종 등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시 편성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완강하다는 뜻을 내비쳤고 합의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듯이 밝혔습니다.현재 14조원 추경규모를 앞두고 여당,야당 가릴것 없이 대폭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늘려 제시한 16조원 규모는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운 동 시작 전 14일을 앞둔 오늘 고강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것으로 전망 됩니다. 14일 처리가 무산 될 경우 추경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적용 된다고 가정하였을때 유추할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기존대상과 추가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개 사
- 집합금지: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여행업,숙박업
- 영업시간제한업종:21년 12월 18일 이후 제한조치 업종(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공연장,영화관,pc방,파티룸)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대 대상
매출감소 규모를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까지 확대
- 특고,프리랜서,방문 판매원
-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기사
- 문화예술인,돌봄 종사자
꼭 참고해야 하는 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정확한 내용이 결정 될 시 각종 뉴스,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될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방역물품지원금에 대해 이의신청,2차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상공인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 하시어 지급절차를 이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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