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정리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 되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공약이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하락되었다가 차기 방역지원금 지원 내용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이 확립 되면서 

추친배경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과 더불어 방역요소에 대한 보강과 민생안정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경정예산안이 수립되었으며 추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은 이렇게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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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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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야외 마스크 해제가 실시되면서 아직 안정화 되지 않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새롭게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총 59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총 26.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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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예산안 개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다양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마련하였으며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24.5조원 규모 입니다.

 

손실보전금은 맞춤형 지급으로 업체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차등지급 되며 총 370만의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원될 예정이며 1차,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될 예정 입니다.

 

이때 손실보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정확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100%로 상향,분기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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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대상과는 차이가 없지만 일부 바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매출액 10 ~ 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0.74만개 내외 추정)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 사이에서 맞춤형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최대 1000만원 지급가능한 업종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업종은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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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도개선 세부내용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여 온전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정률과 하한액이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정률 상향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 100% 상향

하한액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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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 지원 예산안 총정리

손실보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도 긴급금융지원 외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0조원 긴급금융지원

• 3조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
• 7.7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
•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지원
• 판로확대,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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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방역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1차,2차로 나누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에 얼마를 지원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