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인수위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 551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손실을 추산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손실보상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600만원으로 거의 유력화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고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인수위를 통해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방역지원금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방역지원금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집합제한,금지 등에 한정적인 업종에 대해 정액지급 방식이 적용 되었다면 여행업 등도 손실에 대한 맞춤형으로 현금지원되면서 과세자료를 기반,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규모,피해규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하여 지급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받아 대출이 누적되어 부담된 리스크를 금리 상환부담을 완화 하여 맞춤형 자금 지원책을 지원하는 등 납세부담에 대해서도 세제 및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
손실추계의 주요내용을 통해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기본통계 상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개사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은 19년 대비 20년,21년 손실분 합계를 추산하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종합하여 각 업체 당 방역지원금이 차등지급 처리 됩니다.
정부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업종 또한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 되었으며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을 살펴보면 4월에 과세자료를 통해 손실 추계를 종합 한 다음 한달 이내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등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면서 3달 이내로 손실보상제 강화 하면서 채무조정,특례자금 등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22년 1,2분기 대상으로 하여금 손실보상제를 강화하여 보정률,하한액을 상향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자 상환 부담 가중 및 대출 부실화에 대해 10월 경에 소상공인 채무조정,비은행권 대출대환,특례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방안을 계획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이전 1차,2차때 진행되어왔던 것처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
관련내용을 요약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취임을 하게 되면 33.1조원 이상 긴급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추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이나 다른 지원책도 인수위원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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