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기존에 진행되어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총 23조원의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 시행하고 명칭이 바뀐만큼 새로운 지급대상 확립이 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 지원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업종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업종이며 1인이 여러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행성업종,전문,직종 금융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이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비영리기업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손실보전금 대상 매출기준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부합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지급액이 결정되는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인 매출액 입니다. 매출액은 기업규모 판단과 지원금액 결정에 있어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데요.
매출감소에 있어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예시로 19년과 20년도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감소액이 45%이고 19년,21년 비교하여 매출감소액이 60%라면 19년 21년도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은 600만원 ~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회사 규모 및 매출액 감소 기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규모 및 매출액 별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입력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 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2년 5월 30일 ~ 22년 7월 29일 까지 진행되며 신청기간 초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 13일 ~ 7월 29일,이의신청은 22년 8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
마무리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한 안내문자는 5월 30일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이는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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