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경 제 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이번 3월3일부터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개시를 통하여 접수 및 지급 절차 이행할 예정 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의 경우 지난 1월에 선지급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공제 및 정산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및 정산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손실보상금 보다 조금 더 확대된 내용으로 이번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해보신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신청대상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이번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은 2021년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이 해당되는데요. 진행되었던 3분기 보다 더 넓은 지원확대를 넓혀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진행 됩니다.
업종정리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유흥,콜라텍 무도장,홀덤펍,게임장
- 영업제한: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방판업
4분기 손실보상 추가 보상대상
- 2021년 3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한 시설만 보상,
이번 4분기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이 미용업,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
신규대상 정리
- 학원,영화관,공연장,미용업,결혼식장,장례식장,워터파크,놀이공원,PC방,오락실 멀티방,돌잔치,전시회 박람회,키즈카페
매출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었던 소상공인 분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하고 산식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합니다.
바뀐내용
- 보정률 80% -> 9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 불충분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활용
전번에 시행된 미흡산 산정방식 적용르오 인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지역별 기준값을 적용하여 지제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된 산정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이번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에 대해 살펴보면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
만약,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되며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의 오류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 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일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홈페이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 신청 3월3일 목요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3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속보상이 3월 10일,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은 3월 15일부터 진행 됩니다.
- 온라인:신속보상 3월3일,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3월 10일 (목)
- 오프라인:신속보상 3월 10일,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 (화)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선지급과 손실보상금 신청시기가 동시에 진행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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