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미완의 방지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데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2020.03.02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 까지만 지원*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까지만 지원)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무엇일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기간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며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산에 따른
근로소득에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지원기준
신규지원자:5명 미만 사업 90%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근로자 사업자 각각 지원)
*2018.01.0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자
기지원자:10명 미만 사업 30%지원(각각 지원 동일)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제외 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일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일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일때
지원금액 산정 예시
예시)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90%가 지원되기 때문에 99,900원이 지원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일 때는 88,900원 이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일때 95,400원 5명 이상 10명 미만일때 84,800원이 지원됩니다.
쉽게말해 5명미만 일 경우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일 경우 80% 신규지원자일때 해당되는 지원금액 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조회하기
먼저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하여 지원금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질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선택을 하고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모의계산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위의 이미지 같이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회원가입 및 사업장 회원선택 다음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음
사이트내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표시되어 있는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즉,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시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을 통하여
서류제출 또는 우편 및 팩스로 또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미가입사업장일때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필요로 합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보았으면 하는 제도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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