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전세 버스기사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세,노선 버스기사 한시 지원 명목으로 버스기사 지원금 사업을 진행 합니다. 승객수요 감소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전세,노선버스기사님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각 지역 별 시청별로 전세,노선 버스기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버스기사 지원금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추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유용한 지원 사업 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300만원이 일시 지급되며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세,노선 버스기사님들의 운행요건,매출감소 등의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노선,전세 별로 나누어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전세 버스기사 지원금
전세 버스기사 지원금은 제 3조 제2 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자격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로써 22년 4월 4일 이전에 입사하여 6월3일 이후 까지 근무중인 버스기사
노선 버스기사 지원금
노선 버스기사 지원금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노선 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하며 아래에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버스기사 지원금 자격대상
노선 버스기사 지원금 자격대상은 비공용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 소속된 운전기사로 22년5월 4월 4일 이전 ~ 6월 3일 기준 근무중인 대상 입니다.
또한 비공영제 노선 요건은 지자체 조례,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운행만 말하며 한정면허 버스기사도 포함 입니다.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 또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감소 요건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2월~3월, 20년 8월 ~ 9월, 20년 11월 ~ 12월, 21년 2월 ~ 3월, 21년 5월 ~ 6월, 22년 1월 ~ 2월, 22년 4월 ~ 5월
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소득액으로 비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6월 17일까지 법인에 제출,업체는 소속기사가 신청한 명단,서류를 가지고 6월 17일까지 지자체에 접수해야 하며 버스기사가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업체를 통해 지자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근속요건 충족 확인 및 지원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6월 말 부터 순차지급)
-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7월 4일 ~ 7월 15일)
- 추가,이의신청 대상자 지원금 지급은 7월 말 입니다.
신청제외 대상
노선,민영 버스기사 지원금 제외 대상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배제,부정수급 및 환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 중복수급 금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특고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문화예술인,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 환수조치,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수 있습니다.
결론
노선,전세 버스기사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신청을 하기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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