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정부가 발표한 최종본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포스팅한 바 있는데요. 6월 7일 이후 드디어 정부의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공식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세부적인 요건 및 지원금액,절차 등이 안내되었습니다.
이번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에 배제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것이 대목이였는데요. 또한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 별로 신청양식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데에 있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며 코로나 19가 끝나가고 있지만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한 목표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외대상이였던 보험설계사,택배,퀵서비스,가전제품 설치기사,신용카드 회원모집인,화물운전사,건설기계 종사,골프장 캐디 등 이번 6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6차 특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5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수급자와 기존 수급자 별로 신청기간 및 요건이 상이한데요. 아래에서 기존수급자와 신규수급자에 대해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또는 프리랜서 입니다.
기존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외 별도의 절차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대상을 말하며 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상 입니다.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됩니다.
신규수급자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대상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와 비교했을때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서류는 노무제공 확인 및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통장입금내역,용역계약서,위(촉)탁 서류 등을 필요로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은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대상이며 이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대상에 포함 됩니다.
22년 3월 13일 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이지만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실업급여 수급 또는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사업 참여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중 정부에서 진행중인 지원사업을 참여중인 경우에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있어 참여 중일 경우 불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이 중 22년 3월 ~ 4월에 이루어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존수급자,신규수급자 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신청방법
기존수급 대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8일 ~ 6월 13일,방문신청의 경우 6월 10일,6월 13일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PC로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방법
신규수급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6월 23일 ~ 7월 1일까지 이며 방문신청의 경우 6월27일 ~ 7월1일 입니다. 마찬가지로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현장 신청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여 출생연도 끝자리로 현장 접수 일정이 진행 됩니다.
- 6월27일(월):홀수 1,3,5,7,9
- 6월28일(화):짝수 2,4,6,8,0
- 6월 29일 ~ 7월 1일 누구나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주의사항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진행하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으로 책정된
사업규모는 1조 5111억원으로 총 80만명에게 지원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급하게 될 예정인데요. 소득감소율,소득감소액에 따라 각각 순위를 부여하여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순위 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참고하여 신청하는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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