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면 국가발전 및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로서 은퇴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혜택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금제도를 꼭 알아두어야 하며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목차(Contents)
기초연금이란?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단독가구, 부부가구별로 서로 상이합니다.
- 단독가구:1,800,000원
- 부부가구:2,880,000원
이때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구로 해당되어 적용됩니다.
제외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된다고 하여 누구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다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요. 제외대상에 속하는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 위 사항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 연금 중 퇴직 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등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을 수령하는 경우 5년이 경과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기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비교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며 각 란에 자신의 소득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및 감액 기준
2022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엔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 두 분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최대 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역전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액을 더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지급처리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일 때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며 실질적인 연금액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에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공동 인증서가 PC 또는 모바일에 설치되어 있다면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전월세 거주자 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증빙
그 외 수기 작성 서류는 방문소 또는 온라인 신청절차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건복지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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